시험 감독관들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당사자는 카메라 앞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세무사시험 고득점자를 둘러싼 논란은 11월 15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이제 질문은 높은 점수가 가능한지에 머물지 않는다. 시험장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오는 11월 19일 목요일에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능을 나흘 앞두고 나온 부정행위 인정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울 만한 소식이다. 다만 대책이 전혀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확인 절차와 전담 인력은 마련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절차가 다양한 전자기기와 AI를 결합한 부정행위를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 살피는 일이다.
의혹을 부인하던 합격자, 부정행위를 인정하다
15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당사자는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당사자의 공개적인 인정에 더해 수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남아 있는 기기와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용 장비와 시험별 실행 과정, 구체적인 부정행위 범위는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합격 취소나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둘러싼 기술적 위험과 세무사시험의 미확인 의혹을 구분했다. 당시에는 공단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상태였다. 이번 후속 보도에서는 당사자의 부정행위 인정과 경찰 수사 착수라는 새 사실을 그 기록에 더한다.
스마트 안경으로 확인된 사건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속 ‘AI 안경으로 수석 합격한 사건’이라고만 부르면 중요한 부분을 놓친다. 당사자가 밝힌 도구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달하고 답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며, 스마트 안경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법을 모두 공개했다는 설명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대리인 측은 유사한 부정행위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적인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요와 앞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세부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은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확인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다. 특정 안경을 가려내는 데 집중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촬영 기기와 통신 수단이 남아 있다면 같은 목적의 부정행위가 시도될 수 있다. 시험장에서 통제해야 하는 것은 제품 이름과 외형을 넘어 외부의 도움을 몰래 받는 행위 전체다.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확인이 놓친 것
산업인력공단은 앞서 해당 응시자가 시험을 치른 1·2차 시험의 감독위원 네 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험실에는 감독관 두 명이 배치돼 있었고, 해당 응시자의 좌석도 교단에서 가까운 위치였다.
이후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사후 확인의 한계를 드러낸다. 감독관이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당시 관찰한 내용에 관한 기록이다. 관찰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까지 없었다고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현장 기록과 장비 관리, 이후 검증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휴대전화 관리에서도 살펴볼 차이가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공단 관계자는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전원을 끈 뒤 가방에 넣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은 반입한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국가자격시험과 수능의 관리 방식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전원을 끄라는 지시, 실제 보관 장소, 시험 중 접근 가능성은 서로 연결된 문제다. 금지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당사자의 책임을 밝히는 동시에 기기 관리 절차의 어느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능에는 단계별 확인 절차가 마련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계획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기기를 활용한 식별 연수도 진행됐다.
공식 안내의 판단 체계는 시험 감독관에서 전담 인력,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이어진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기기를 감독관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한 구조다.
| 단계 | 마련된 역할 |
|---|---|
| 시험 감독관 | 스마트 안경으로 의심되는 기기를 우선 확인 |
| 시험장 전담 인력 | 현장에서 추가 판별과 판단 지원 |
| 시도교육청 상황실 | 시험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 확인 |
| 교육부·평가원 상황실 | 추가적인 확인과 판단 지원 |
따라서 확인 과정 자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별 능력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기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이 몰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 일반 안경이나 필요한 보조기기를 잘못 판단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전담요원은 있지만, 육안 판별의 부담은 남는다
11월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는 교육부 차원의 스마트 안경 전문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시험장에서 육안 판별에 의존해야 한다. 기존 금속탐지기와 스마트 안경 식별용 전문 전파탐지기는 같은 장비가 아니다. 탐지 장비를 개발하거나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이미 전국 시험장에 갖춰진 능력처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적 확인이 불가능하다거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릴 근거도 없다. 현재 확인되는 한계는 전문 장비 보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관찰과 단계별 판단이 큰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이 부담을 줄이려면 교육과 지원, 기기 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별도의 전담 인력인 ‘AI 인스펙터’가 투입된 사례도 있다. 15일 뉴시스가 공단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해당 인력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적발했고, 공단은 부정행위 처리와 수사 의뢰를 했다. 이름에 AI가 들어가지만 자동 탐지 시스템이 아니라 전담 감독 인력이다.
이 사례는 대응이 일부 현장에서 작동했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한 건을 적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도를 걸러냈는지 알 수는 없다. 필요한 것은 적발 건수를 넘어 실제 시험 환경에서의 검증이다. 놓치는 기기는 무엇인지, 일반 물품을 잘못 의심하는 경우는 얼마나 생기는지, 확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점검해야 한다.
반복을 막으려면 기기 관리와 증거 확인을 연결해야 한다
반복 가능성을 줄이려면 먼저 시험별 전자기기 관리 절차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출과 보관, 시험 중 접근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스마트 안경만 추가로 살펴본다고 촬영과 통신, 답안 확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감독 인력에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다.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자료를 갱신하고,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정행위 판정에 필요한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절차, 정당한 확인을 수행한 감독관을 보호하는 기준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확인 절차가 성실한 응시자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시력 교정을 위한 일반 안경과 장애·의료상의 보조기기까지 막연한 의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사전에 알리고, 오인이 생겼을 때 설명하고 바로잡을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의심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고득점자까지 같은 방법을 썼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증거로 구체화하고, 제도의 취약점은 그와 별도로 보완해야 한다. 두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수능 나흘 전,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가
정부는 1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19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중요한 것은 대책의 이름보다 당일의 실행이다. 반입금지 물품 관리와 추가 확인, 상황실 지원이 시험장마다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수험 기간에 대한 불안은 다른 응시자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한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자수와 사과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에 따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도 왜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개선해야 한다.
AI의 발전 속도와 시험 제도의 준비 사이에 생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감독관에게 더 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기기 관리, 검증된 판별 수단, 기록과 이의제기가 이어져야 한다. 수험생들이 믿고 시험지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연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한다는 확신이다.
출처: 교육부(2026.10.29 수능 스마트안경 대응계획·11.6 공식 안내),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11.9 수능 유의사항), 한국산업인력공단(11.13 설명자료), 연합뉴스(11.11 수능 식별 연수, 11.15 부정행위 인정·수사 착수·합격증 효력 정지 관련 보도), 뉴시스(11.15 AI 인스펙터 적발 사례·정부 대응), 이데일리(11.15 당사자 발언 및 법률대리인 공지 관련 보도).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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