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11월 19일 사망했다. 오전에 예고했던 수능 국어 문제 풀이 생중계는 이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소방 당국의 사망 판단이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같은 주 경찰은 세무사 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했다고 시인한 수석 합격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른 시험에서는 반입 금지 기기를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됐고, 인터넷에는 자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글과 수능에서 하겠다는 예고가 올라왔다. 정부는 감독을 강화했고, 국회에는 수능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각각의 사건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부터 짚어야 시험 제도가 어디서 바뀌어야 할지도 알 수 있다.
리트 만점으로 얻은 신뢰, 법원에 시험지를 요청한 독자들
이씨는 리트 만점과 서울대 치의학과 진학 이력으로 주목받았다. 자신의 공부법을 담은 《브레인 악셀》은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구매자 가운데는 리트 만점자가 실제로 효과를 본 공부법이라고 믿고 책을 산 수험생도 있었다. 시험 성적이 입학전형을 넘어 누군가의 공부법을 신뢰하고 돈을 지불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의혹의 한 출발점은 이씨가 공개한 리트 시험지였다. SBS는 연속된 세 문항에서 수정하기 전 표시가 각각 직전 문항의 정답과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18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리트와 수능 모두 AI를 사용하지 않았고, 답은 고민 끝에 바꿨다고 밝혔다. 그가 예고한 공개 풀이는 새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자리였다. 설령 예정대로 열렸어도, 당시 리트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 시험의 기록과 자료로 확인할 문제였다. SBS 시험지 보도 · JTBC 반론 보도
과거 형사판결도 후속 보도로 드러났다. JTBC와 연합뉴스는 이씨의 개명 전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인물의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각각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판결에는 2022년 공갈·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징역 6개월 선고가 있다. JTBC가 보도한 ‘동종 전과 3범’은 입수한 과거 판결문에 관한 표현이다. 이번 시험 의혹은 당시 시험 자료와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JTBC 판결문 보도 · 연합뉴스 판결문 보도
18일 변호사들이 낸 형사 고발 2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경찰은 19일 이씨가 앞서 치른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의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씨가 사망하면서 본인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이 처분은 피의자 사망에 따른 절차상의 판단이다. 교육당국과 리트 주관기관이 자료를 자체 확인할지는 별도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수사 후속 보도 · 수능 시험지 증거보전 요청 보도
민사 절차도 움직였다. 책 구매자 17명은 18일 책값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19일 법원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감독 기록 등의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다른 구매자들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청은 사망 보도 이후 19일 예정했던 별도 소장 접수 일정을 취소했다. 이미 제기된 소송의 후속 절차와 법원의 자료 제출 결정은 확인이 필요하다. 뉴시스 문서제출명령 신청 보도 · 한국경제 별도 접수 취소 보도
세무사 시험에서는 자수가, 다른 시험장에서는 현장 적발이 있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초기에 스마트 안경 사용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진술한 장비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포함됐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18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시험 관련 진술과 공범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자수 보도 · 압수수색 후속 보도 · 국세청 발표

이씨 사건과 별개로 7월 수원 리트 시험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2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주관기관은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응시자는 안경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부정하게 답안을 작성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실제 문제 전송이나 AI 활용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지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과 그 기기로 답을 얻었는지는 확인에 필요한 증거가 다르다. 연합뉴스 수원 리트 수사 보도
10월에는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소지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고, 대학은 적발된 응시자들에게 3년간 자교 응시를 제한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 등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공단이 적발한 건수이며, 사건별로 실제 AI 사용 여부와 수사 진행 단계는 다르다. 대입 논술 추가 적발 보도 · 산업인력공단 적발 현황 보도
해외에서도 웨어러블 기기가 비슷한 문제를 드러냈다. 2024년 일본 와세다대 입시에서는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된 시험 문제가 외부에 전송된 혐의를 일본 경찰이 조사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외부에서 문제를 본 사람의 제보로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문제의 핵심은 시험장 밖에서 답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생성형 AI가 보급되면서 외부 도움을 얻는 경로가 더 늘었고, 감독기관이 확인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다. 일본 TV아사히 보도
‘나도 했다’는 글, 경찰이 확인 중인 13건의 의미
경찰청은 16일 시험 부정행위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18일 경찰은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글, 앞으로 하겠다는 예고, 장비 제조·판매 게시물 등 13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를 특정해 시험 응시 여부와 글의 진위를 확인하는 단계다. 13이라는 숫자는 조사 대상 게시물의 수다.

경찰이 작성자를 확인한 사례도 있다. 한 20대는 수능 감독의 허점을 드러내겠다며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실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다시 게시했고, 경찰은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실제 시험에서 벌어진 일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조직적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장비 공급이나 배후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SBS 경찰 조사 보도 · 연합뉴스 경찰 전담팀 보도
수능 ‘최대 10년’은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올해 수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한정애 의원이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수능에 적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19일 확인한 단계는 발의이며, 최종 적용 대상과 시점은 국회 심의와 확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세무사 시험에서 진행 중인 5년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는 현행 세무사법이 적용된다. 정부 대국민 담화 · 개정안 발의 보도 · 세무사법
현장 조치도 있었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9개 시·도에서 미제출 스마트폰 2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첫 발송에 따른 휴대전화 적발 수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점검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을 맡은 관계기관은 별도로 최근 3~5년 최종 합격자의 성적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 브리핑 보도 · 국가자격시험 점검 발표 · 세무사 시험 점검 발표
시험이 끝난 뒤에도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I는 시험장 밖에서 공부와 정보 접근에 쓰이고, 시험장 안에서는 누군가가 금지된 외부 도움을 받는 데 악용할 수 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기관에는 두 가지 일이 남는다. 현장에서는 금지 기기를 일관되게 확인하면서 일반 안경이나 허용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수험생도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을 때 시험지·답안지·감독 기록을 누가 얼마나 보관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검토하는지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성적이 이례적이거나 온라인에 의혹이 제기되면 기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이후에는 감독관 기록이나 확보된 기기 등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갖춰야 한다. 응시 제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판단의 근거를 수험생에게 설명할 책임도 커진다. 이번 사안에서 앞으로 확인할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 법원의 자료 제출 결정, 시험기관의 자체 점검 여부, 그리고 국회가 정할 제재의 범위다.
주요 출처 · JTBC, SBS, 연합뉴스, 뉴시스, 한국경제, 일본 TV아사히, 교육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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